[스크랩] 일본과 같은 경제위기 극복은 소용 없다!

  

미국의 경제흐름은 지금, 일본이 지난번 겪었던 '잃어버린 20년'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으며

잘못된 경제정책으로 인해, 현재 미국이 제2의 더블딥 상황으로 가고 있다는 말하고 있습니다.

 

출처 ↓

Richard Koo's Awesome Presentation On The Real Reason Why This Recession Is Completely Different

 

아래 그림은 노무라 경제연구소의 수석경제전문가 리챠드 구가 발표한 자료 중의 일부입니다.

 

 

 

위의 그림에서 적색이 바로

미국의 하우스 버블이 이미 지난 2005년 봄에 피크치를 이루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아직도 버블이 꺼진 것이 아니라, 꺼지고 있다는 것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그림은 주택 붐 당시의 풍자도인데, 누구나 집을 융자 받을 수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모기지 부실의 원인이 된 피크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준금리를 재로퍼센트로 하는 경제정책을 전개하여 일본과 같은 경제위기 극복을

한다고 하는 것은 소용이 없음을 이미 리챠드가 2009년 10월에 지적했습니다.

 

금리를 낮게 해서 경제를 활성화할 경우 더 많은 빚만 늘게 되지, 실제적으로 경제가 개선되지는 않으며 오히려, 그러한 짓은 미친 행위임을 지적했습니다.

 

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해 전쟁을 일으키면, 전쟁으로 인해서 더 많은 생산시설이 파괴되어

군대에서 젊은 용사들이 집으로 귀환할 경우 일할 곳이 없어 다시 경제가 악화되는 경우가

바로 세계 2차대전의 경험이므로 또 다시 전쟁을 통해서

경제를 활성화 하려고 하지 않기를 바란다는 그의 말입니다.

 

지금 미국의 경제 활성화 정책은 이미 실패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이미 금리 제로정책을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경제가 개선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하락한 예로 보아 제로금리는 전혀 효과가 없고 부동산의 버블로 인한

부실채권은 회수될 수가 없는 것으로 하락이 허용되는 때까지 하락하는 것이 옳다는게

그의 의견입니다.

 

부실채권을 지닌 은행을 구제(베일아웃)한다고 경제가 회생되는 것도 아니고,

일반 사람들은 빚에 허덕이고 실업에 고통받고 주택시세는 모기지에 의해 잠식되고,

일자리 창출이 더 어려운 것이 문제로 부각된다는 것입니다.

 

해결책은 주택버블이 버블이 꺼져서 내려갈 수 있고, 정상적인 매매가 이루어질 때까지

그냥 내버려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주택의 적정가가 되도록 내버려두지 않는 한 결코 경제는 회생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빚만 커져서 더 큰 버블이 되어 경제가 또 다시 하강하는 디프레이션이

되는 일본의 경험을 미국이 지금 똑같이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료제공 : Orange Maple

출처 : * 주님 오시는 발자국 소리 *

글쓴이 : 엘샤다이 †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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