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정신후속1편-현대판 노예제도

현대판 노예제도

 

여공스님 조회 184 | 10.04.12 00:57 http://cafe.daum.net/soakdmadmlwjf/LiMy/39

 

심하게 병든 사회에 잘 적응한 몸이 얼마나 건강한지 알 수는 없다. - J 크리슈나무르티

 

오늘날 여러 제도가 사회를 만든다. 정치제도, 사법제도, 종교제도에서 사회계급, 익숙한 가치관, 직업전문화까지 있다. 이런 전통구조가 우리의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에 엄청난 영향을 준 것은 분명하다. 우리가 사회제도 속에 태어났고 그 영향을 받았지만 통화체제처럼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많은 오해를 하고 있는 제도가 없다. 기존의 통화체제는 거의 종교처럼 되어 가장 의심을 받지 않는 믿음이 되었다. 돈을 어떻게 만들고, 어떤 정책에 따르고 사회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대부분이 모른다. 역사상 가장 사람들을 무력하게 만드는 제도라는 것을 감추기 위한 것이다.

 

자신이 자유롭다고 착각하는 사람보다 심하게 노예가 된 사람은 없다. - 요한 볼프강 폰 괴테(1749-1832)

 

몇 년전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는 "현대 통화흐름"이라는 문서를 만들었다. 이것은 전세계 상업은행망을 떠받치는, 연방준비제도가 돈을 만드는 과정을 설명한다. 첫 장에 문서의 목적이 나온다. 이 문서의 목적은 지불준비제도 안에서 돈을 만드는 기본과정을 설명하는 것이다. 그 다음 여러가지 금융용어를 써서 지불준비제도를 설명한다. 그것을 알기 쉽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미국 정부가 돈을 찍어내기로 결정한다. 그래서 연방준비제도에 연락해서 100억 달러를 요청한다. 연방준비제도가 승낙하면서 100억 달러 재무부 채권을 사들인다. 정부는 종이를 사서 공식적으로 보이는 그림을 거기에 그리고 재무부 채권이라고 한다. 그러면 100억 달러의 가치가 생긴다. 그것을 연방준비제도에 보낸다. 그 댓가로 연방준비제도는 자신이 만든 인상적인 종이다발을 건넨다. 이 상태의 종이를 연방준비권이라고 한다. 마찬가지로 100억 달러의 가치가 있다. 연방준비제도는 연방준비권과 채권을 교환한다. 교환이 끝나면 정부는 100억 달러의 연방준비권을 갖게 되고 은행계좌에 입금한다. 그러면 지폐를 예금함으로써 공식적으로 법정통화가 되어 미국 통화량이 100억 달러 늘어난다.

 

물론, 이것은 간단한 설명이다. 실제로 이 교환은 전자적으로 일어난다. 종이를 전혀 쓰지 않는다. 실은 미국 화폐량의 3%만이 실제 화폐로 존재한다. 나머지 97%는 컴퓨터에만 존재한다. 재무부 채권은 본래 채무증서다. 연방준비제도가 느닷없이 만들어낸 돈으로 이 채권을 구입하면 정부는 그 돈을 연방준비제도에 갚기로 약속하는 것이다. 다른 말로, 돈은 빚에서 생긴 것이다. 교환이 끝나면 100억 달러가 시중은행 계좌에 들어간다.

여기부터 재밌어진다. 지불준비제도 때문에 그 100억 달러 예금이 순식간에 은행의 준비금이 된다. 모든 예금이 마찬가지다.

 

"현대통화흐름"에서 말한 것처럼 지불준비율이란 이렇다. 은행은 규정된 예금비율에 맞게 법적인 준비율을 맞춰야 한다. 그 양은 다음과 같다. "현재 규정에 따르면 준비율은 10%이다"

 

이것은 100억 달러 예금이 있으면 그 10% 또는 10억 달러를 준비금으로 보유한다는 말이다. 나머지 90억 달러는 초과준비금이 되어 대출자금으로 쓸 수 있다. 100억 달러 예금에서 90억 달러가 생긴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렇지 않다. 실은 100억 달러 예금에서 90억 달러가 느닷없이 생긴 것이다. 90억 + 100억 = 190억. 이런 식으로 통화량이 늘어난다. "현대통화흐름"에 있는 내용처럼 당연히 그들 은행은 예금으로 받은 돈에서 생긴 대출금에 대해 갚지 않는다. 그들이 갚아버리면 추가적인 돈이 생기지 않는다. 대출을 할 때 은행은 약속어음(대출증서)을 받는다. 그 댓가로 신용(돈)을 차용자에게 준다.

 

즉, 90억 달러가 난데없이 생기는 것이다. 단지 지불준비금율을 맞추는 100억 달러가 있고 그런 대출요구가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연방준비제도에 100억의 빚을 지고 있는 상태 + 시중은행이 90억의 대출을 해준 상태) 이제 사람들이 은행으로 들어가 새로 생긴 90억 달러를 빌린다. 그들은 돈을 받아서 그것을 자신의 계좌에 예금한다. 이 과정이 반복된다. 그 예금이 지불준비금이 된다. 10%를 떼내고 90억 달러의 90%(81억 달러)가 더 많은 대출을 할 수 있는 돈으로 새로 생긴다. 물론 81억 달러는 대출되었다가 예금되어 72억, 65억, 59억처럼 이어진다.

이렇게 예금으로 대출을 만드는 과정이 이론상 무한정 반복된다. 원래 100억 달러에서 생길 수 있는 돈은 최대 900억 달러가 된다. 즉, 은행에서 발생하는 모든 예금에 대해 9배의 돈이 난데없이 생긴다. 이렇게 새로 생긴 돈의 가치는 어디에서 생기나?

 

새로운 돈은 기본적으로 이미 있는 돈의 가치를 훔친다. 총통화량이 재화와 서비스에 상관없이 늘었고 공급과 수요가 균형을 맞추려 하기 때문에 가격은 오르고 달러가 가지는 구매력이 줄어든다. 이것을 인플레이션이라고 한다.

 

진짜 사기는 돈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난데없이 돈이 생기지만 우리에게 저금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의문이 듭니다. 도대체 어떻게 인플레이션을 해결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더 많은 인플레이션으로 통화량을 늘리면... 물론 해결할 수 없다. 돈을 늘리는 지불준비제도는 근본적으로 통화팽창적이다. 경제에서 재화와 서비스가 늘지 않는데 통화량이 늘어나면 언제나 통화가치가 떨어진다. 미국 달러의 가치변화를 살펴보면 통화량과 반대로 움직이는 것이 잘 드러난다. 역의 관계가 분명하다.

 

1913년의 1달러는 2007년 21.6달러와 같다. 94년만에 96% 평가절하연방준비제도가 생긴 이후 96% 평가절하된 것이다. 본질적으로 영원히 통화팽창하는 것이 터무니 없고, 경제적 자멸이라는 생각이 들어도 생각을 접어두자. 금융체제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안다면 터무니없다는 말은 그것을 줄여서 하는 말이다. 우리 금융체제에서 돈은 빚이고, 빚은 돈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1950년부터 2006년까지 미국 통화량 그래프와 같은 기간 미국 국가채무 그래프이다. 재밌는 것은 기울기가 똑같다는 것이다. 돈이 많으면 빚이 많다. 빚이 많으면 돈이 많다. 다르게 생각하면, 당신 지갑에 있는 달러는 누가 누구에게 빚지고 있다는 말이다.

 

"돈은 대출을 통해서만 생긴다"는 것을 기억한다. 그래서 정부를 포함하여 모든 사람이 모든 빚을 갚을 수 있으면 단 1달러도 돌지 않게 된다. (국가채무가 56년 동안 갚아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영원히 갚을 수 없음을 뜻함) 미국 역사에서 국가부채를 마지막으로 완전히 갚은 것은 앤드류 잭슨이 중앙은행을 폐쇄한 1835년이다. 잭슨의 정치기반은 중앙은행을 폐쇄한 조치 때문에 생겼다.

한 가지 지적하자면, 정부를 조종하려는 은행의 과감한 노력은 미국사람들이 속아서 영원히 이 제도나 그 비슷한 것에 빠지는 운명의 전조였다. - 앤드류 잭슨 대통령(1967-1845)

 

불행히도 이 말은 금방 잊혀졌다. 국제금융가들이 1913년 또다른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를 만드는 데 성공했다. 이 기구가 존재하는 동안 영구 부채가 보장된다. 지금까지 대출을 통해 빚에서 돈이 생기는 현실을 살펴봤다.

이런 대출은 은행준비금을 기초로 하고 준비금은 예금에서 파생된다. 준비금제도를 통해 예금이 원래보다 9배의 가치를 만든다. 그 결과 이미 있는 통화의 가치가 떨어져 사회에서 가격이 오른다. 이 모든 돈이 빚에서 생겨서 거래를 통해 수시로 유통되기 때문에 사람들은 원래 빚과 떨어지기 된다.

 

사람들이 생활비를 벌기 위해 통화량에서 필요한 돈을 구하려고 일자리를 놓고 경쟁하도록 몰리면서 불균형이 생긴다. 이 모든 것이 기능장애와 퇴로로 보이지만 아직도 방정식에서 빠진 것이 하나 있다. 그것은 체제가 갖는 속임수를 드러내는 구조적 요소이다. 이자가 그것이다. 정부가 연방준비제도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개인이 은행에서 돈을 빌리면 항상 이자와 함께 갚아야 한다.

 

즉, 모든 달러는 이자와 같이 은행에 되돌려주어야 한다. 원금은 통화량. 그러나 모든 돈을 중앙은행에서 빌리고 일반은행이 대출을 통해 늘리면 원금이 통화량에서 생겨난다. 그러면 이자를 갚기 위한 돈은 어디 있나? 없다.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일은 놀라운 것이다. 은행에 갚아야 할 돈의 양이 항상 돌고 있는 돈의 양보다 많기 때문이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늘 있는 것이다.

 

영구 적자를 감추기 위해 항상 새 돈이 필요하다. 이자를 갚기 위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수학적으로 지불불능과 파산을 뜻하고 체제에 그대로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항상 손해를 보는 불쌍한 사람이 있다. 그게 요점이다. 변함없이 진짜 재산이 개인으로부터 은행으로 옮겨진다. 당신이 부채를 갚지 못하면 은행이 당신 재산을 가져간다. 지불준비제도에서 그런 지불불능이 필연적이고 은행이 대출한 돈이 법적으로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더 화가 나게 된다.

 

1969년 제롬 데일리라는 사람이 관련된 미네소타 재판이 있다. 그는 대출 은행이 저당물을 돌려주지 않겠다고 결정한 처분에 대항했다. 저당계약에 따르면 양 당사자(데일리와 은행)가 계약을 위해 합법적인 소유권을 제공해야 한다. 법률용어로 "법률행위의 원인"이라고 한다. 데일리는 그 돈이 실은 은행의 재산이 아니라고 했다. 돈이 차용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 난데없이 생겼기 때문이다.

현대통화흐름"에서 대출에 대해 설명한 것이 기억나나? 대출을 할 때 그들이 하는 것은 약속어음을 받고 신용을 주는 것이다. 대출계약으로 준비금은 변하지 않는다. 하지만 대출된 돈이 은행의 총예금에 더해진다. 즉, 돈이 이미 있는 자산에서 생기지 않은 것이다. 은행은 종이에 가상의 부채를 적는 것 이외에 아무 것도 들이지 않고 그저 돈을 만든 것이다.

 

재판이 진행되면서 은행장 모건씨가 발언했다. 판사의 개인기록에 원고(은행)도 연방준비은행과 같이 장부기록만으로 돈과 신용을 만들어 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고 적혀 있다. 그들이 만드는 순간 돈과 신용은 생겼다. 모건씨는 미국 법규에 따르면 그가 그럴 권한이 없다는 것을 인정했다. "법률행위의 원인"이 있어야 계약이 성립한다. (한국에서도 법률행위의 원인 없으면 계약이 성립하지 않는다) 배심원단은 "법률행위의 원인"이 없다고 생각했고,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판사는 시적인 표현도 덧붙였다.

 

"오직 신만이 무에서 가치있는 것을 창조할 수 있다"

 

법원은 은행의 담보물 반환불가 처분을 기각하고 데일리는 자신의 집을 지켰다. 이 판결이 시사하는 것은 엄청나다.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마다 저당 대출을 하거나 신용카드 대금청구를 한다. 당신에게 준 돈은 가짜일 뿐만 아니라 불법적인 "법률행위의 원인"이다. 그래서 상환계약은 무효가 된다. 은행은 재산과 같이 돈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불행히도 이 판결은 감춰지고 무시되었다.

 

그래서 영원한 부의 이동과 영원한 빚이 이어진다. 세계 대부분의 은행에 퍼진 준비금제도는 사실 현대판 노예제도이다. 생각해 보자. 돈은 빚에서 나온다. 빚을 지면 사람들이 무엇을 하나? 사람들은 그것을 갚기 위해 고용된다. 하지만 돈이 빚에서 생기는데 사회가 어떻게 빚에서 자유로울 수 있나? 불가능하다. 그것이 요점이다.

결코 갚을 수 없는 이자로 생겨난 통화량 자체에 피할 수 없는 희소성이 있는 체제 안에서 영원한 빚과 내재적인 통화팽창과 함께 한다. 그래서 임금노예가 줄을 서게 만든다. 다람쥐쳇바퀴 돌듯 수 백만명이 쳇바퀴 돈다. 피라밋의 정상에 있는 엘리트에게만 이득이 되는 제국을 강화한다.

 

세상이 끝나는 날, 당신은 진정 누구를 위해 일했나? 은행을 위해서 일했다! 은행에서 돈이 생기고 은행에서 돈이 사라진다. 그들은 진정한 주인이다. 여러 기관과 정부가 그들을 떠받든다. 노예제도는 재우고 먹여야 하는 사람이 필요하다. 경제적 노예제도는 스스로 먹고 자는 사람들이 필요하다. 그것은 가장 잘 만든 사회적 조작기술이다. 그 핵심에 사람들에 대한 보이지 않는 전쟁이 있다.

 

빚은 사회를 노예로 만들기 위한 무기이고 이자는 중요한 총알이다. 대다수가 이런 현실을 잊고 걸어다니는 동안 은행은 정부와 기관들과 공모하여 경제전쟁 전술을 다듬고 확장한다. 세계은행이나 IMF 같은 새 기지를 세우고 새로운 병사를 만들어 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