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통수에 빠진 금통위 [24]
이번주에 금통위가 열린다고 하죠.
기준금리
올리게 될까요? 동결하게 될까요?
물가상승율을 보자면 , 상황이 심각해 기준금리를 올리지 않을수도 없을것이고.
그런데 지금 신용시장을 보자니 금리를 잘못 올렸다가는
금융- 가계 - 건설 - 부동산의 연쇄적인 신용대란으로 곧바로 직행할수도 있겠습니다.
금통위는 어떤 결정을 하게 될까요?
전 개인적으로는 지금 당국의 고민이 작년하반기부터 지금까지는 물가였지만,
그보다 더 큰 쓰나미로서 신용문제가 몰려오고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얼마전 나온 부동산 경기부양대책에 정책효과를 위해서도
금통위에서는 다시금 금리동결쪽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실상 완전한 외통수에 빠진겁니다.
금리 올려도 죽고, 동결해도 죽는
대신에 둘중에 어느쪽이 좀더 견디기 쉽겠느냐의 차이일뿐이죠.
cd금리의 상승은 작년에 비해서 1%수준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은행들의 여신감독 강화로 저신용고금리의 금융으로 대출수요가 몰리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가계소득은 줄어들고 있는데다가, 자산소득 역시 하강하는 국면에
물가의 폭탄에 공공요금과 조세,준조세의 인상을 맞다 보니,
가계의 소비여력은 커녕, 빚만 늘어가는 처지란 말입니다.
그럼에도 그동안 그 많은 기회를 살리지 못하고, 투기일변도의 정책만을 했으니.
이제는 투기조장도 약발이 먹히지 않고, 이미 쌓아놓은 빚때문에 정답을 선택할수도 없는 지경입니다.
그런 외통수의 상황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준금리 결정의 단계에서 겪는
깊은 고민에서 바로 보여집니다.
이번주 기준금리 어떻게 결정될까요.
어떻게 되더라도 욕을먹을수밖에 없고, 어떻게 되더라도 부작용이 생길것입니다.
이미 벼랑에 매달린 경제는 끈을 놓쳐버린 것 같습니다.
오늘 뉴스입니다.
소득은 줄었는데...대출금리는 "껑충"
내용은 다 뻔히 아는 것이지만 언론에서 구체적으로 언급이 되고 있네요.
예전에 말씀드린 바이지만,
금융의 신용문제가 구체적인 모습을 드러내게 되면,여신들에 대한 위험도 평가가 달라지게 되고,
사고채권의 증가로 은행의 수익은 줄고, 손실은 커지게 됩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커버하기 위해 은행은 예금금리는 낮추고, 여신금리를 높여 예대금리차를 유지 수익을 보전하려 합니다.
하지만, 예금은 은행의 밑천이지요. 경기가 죽는 상황에서의 수신금리의 결정은 간단하지 않습니다.
여신의 이자수익이 떨어져가는 상황에서, 수신고(예금잔고)의 고갈까지 동반되면 경영이 더 어려워질것입니다. 그러니 은행들은 예금금리를 높이는 효과를 내는, 후순위채권이라든지, 장기화된 고금리 상품을 내걸으면서 예금자들을 유혹합니다. 편법을 쓰는것이지요.동시에 여신의 금리인상은 더 빠르게 진행되겠지요.
거기에 물가상승으로 인해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을 맞게 되면,기준금리라는게 통화당국이 은행에 빌려주는 돈의 이자라고 보시면 되니까, 은행이 대출에 붙이는 금리는 더더욱 올라갑니다.
이러한 악순환덕에 기준금리나, 다른 상황들에 비해 은행의 대출금리가 더 빨리 오르는 현상들이 보이고
결국엔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린 사람들의 부담이 늘어날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빌린돈이 집값상승을 기대한 원금이 노동으로 감당이 안되는 사람들이 문제입니다.
2억에 대한 이자만 100만원이 넘는 상황에서 대출이자의 급등은 자칫 가계 파산의 단초로 작동할수 있는 것입니다. 민스키교수가 말하는 투기적 채무자와 폰지 채무자 (이자를 겨우 감당하거나 이자감당도 안되는 채무자들 경기가 죽으면서 신용사고의 주체가 될 사람들로 보시면 됩니다)의 급증은 신용시장 전체의 위협으로 급부상하게 됩니다. 버블의 붕괴가 시장을 고꾸라뜨리는 현상이 발생되는것입니다.
오늘 기사에도 나왔지만, 최근들어 이자 연체 경험이 있는 가구가 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자산의 80%가 넘는 부동산의 침체는 소비를 줄이게 하는 효과뿐 아니라,
빚의 반격, 즉 금리인상과 금융사고의 연달은 발생으로 가계의 금융비용의 지출을 늘려 결과적으로
2차적인 신용대란을 촉진하는 문제가 생긴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의 이 뉴스는 그러한 2차적 신용대란 싸이클의 시작을 알리는 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근의 저축은행들의 부도사태는 부동산 시장엔 직격탄입니다.
그동안 부동산 버블의 과정에서 건설사들의 pf 뿐 아니라, 변칙적인 담보대출의 창구로서 이 제2 금융권의
역할이 또한 컸기 때문입니다.
금융으로부터 돈을 빌린 건설사와 가계가 궁지에 몰리게 되면, 추가적으로 1금융권의 여신안정성이 위협받게 되고, 시차를 두고 1금융권의 신용문제 역시 수면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외면상으로 보이는 여신 규모만을 갖고 보면 괜찮다는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잘 뜯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안정적으로 보이는 여신의 상당부분들이 다시 평가 되어야 하고, 동시에 금리의 급등으로 인한 새로운 신용사고의 위험성이 높아지는것입니다.
카드남발로 인한 카드대란의 가능성은 이러한 신용시장의 문제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금융권 안에서의 신용사고로 인한 악순환은 점점더 커지는 모양새로 금융소비자, 대출자들에게 쓰나미가 되어 다가온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정부의 통화와 신용정책의 통제가 무력한 상황에서 벌어지는 가장 극단적인 가정이었지만,
한국에서만은 지금 현재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정부의 통화 금융 정책이 벌써 무력화되어 가는 판국이란 말입니다.
당국의 그동안의 환율과 조세정책에서 벌인 엽기적인 패륜극(소수의 부자들만을 위한 공공이익의 사유화와 그들의 책임하에 벌어지는 피해를 사회화시켜 국민에게 전가하는 이런건 패륜 아니면 붙일 단어가 없습니다.)의 결과물들입니다.
물가를 잡을수 없다는 말은 이미 통화정책이 무력화되었다는 반증입니다.
신용부실이 확대되고 있다는 말 역시 외통수에 몰려 적절한 처방을 내릴수 없는 사태에 왔다는것을 의미합니다.
이 모든 일들은 신용과 통화의 문제에 대해 충분한 대처여력을 갖고 보수적으로 운용되었어야할 정책들에 대해 그 견고한 안전망을 해체하고 , 도박에 다름없는 짓을 할때부터 예정된 것들입니다.
너무나 많이 와버려, 이제는 되돌아갈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가계의 신용문제는 곤란을 넘어 파탄의 지경으로 갈것입니다. 동시에 건설사와 금융사들의 부도는 시차를 두고 반복적으로 발생할것이고, 가만 놔둬도 그러한 사고들이 익숙해질때쯤 국가부채 문제가 터질것이지만, 아마도 그 이전에 국제경제의 급격한 변화를 맞으면서 구체적인 재난으로 이 모든 시장의 모순들이 동시에 떠오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벌써부터 국제시장의 상품과 유가의 변동 자체를 의미심장한 비중을 두고 분석하는 리포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본의 이동이 시작되었거나 최소한 그 타이밍이 가까워졌다는 예감을 하는것입니다.
자본의 이동이 일어나 한국시장에서의 캐리트레이드와 투자자금들의 환류가 일어나게 되면, 주식이나 여타 자산시장에서의 지표들이 고꾸라지는건 물론이겠지만, 가장 직접적으로 국가경제자체가 맞는 유동성위기에
숨도 못쉬고 넘어가게 될것입니다.
그러한 분위기를 준비하지 못하고, 갈데까지 가보자는 이 막장드라마를 게속하는것은,
그러한 비극을 지켜보는 마음은 정말로 무겁습니다.
여러 논객들이 그동안 한국경제의 모순과 문제점들에 대해 많은 지적을 했슴에도, 그러한 모순의 결과들이
이미 예측되었슴에도 이렇게 최악의 시나리오를 밟아가는걸 보면서
너무나 서글픈 감정을 느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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