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현 정부의 재정 적자를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다

지금 우리 나라는 점점 미국과 일본의 뒤를 따라서 재정적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경제성장률이 4%로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는 내년에도 나라 살림이
50조원 규모의 적자를 낸다면 이는 나라 재정에 이미 ‘빨간불’이 켜졌음을 뜻한다.

불과 2년 만에 국내총생산(GDP)의 10%에 이르는 100조원 규모의 적자가 쌓이는데다,
앞으로도 몇 해 동안 재정적자 추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큰 까닭이다.

현 정부 들어 재정적자는 폭설이 내리듯 쌓여가고 있다.
한나라당이 지난 정부 시절 “나라 살림을 거덜 냈다”고 비판했던
참여정부의 5 년간의  재정 적자 누계가 18 조 3천억원이었다.

그러나 현 정부 들어서는 출범 첫 해인 지난 해 15조 6천 억원의 적자를 냈고,
올해는 적자 규모가 51조 6천억원으로 커졌다. 내년에도 50조원 안팎의 적자를 내면
불과 3년간의 적자 누계액이 117조원으로 참여정부 5년간 누적치의 무려 6배를 넘게 된다.

게다가 정부의 감세 계획에 따라 2011년에도 3조 8900억원의 세수 감소 효과가 발생하고
저성장 국면에서 세수의 빠른 증가를 기대하기도 어렵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우리나라가 재정균형을 달성하는 것은 2014년에나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애초 현 정부는 재정 건전성을 역대 어느 정부보다 강조했다.
지난해 9월 기획재정부가 작성한 ‘2008~2012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보면,
정부는 매년 재정지출 증가율을 세수 증가율 수준으로 억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계획대로라면 이명박 정부 5년간의 재정적자는 누계 37조 7천억원에 그쳐야 했다.
그러나 정부의 애초 공언과는 정반대로 이명박 정부는 재정 건전성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다.

이는 단순히 세계 금융위기에 따른 경기후퇴 탓만은 아니다.
경기후퇴로 세수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대규모 감세를 무리하게 밀어붙인 것이 가장 큰 원인이다.
기획재정부 집계로도 2008년부터 2012년 사이
누적 감세 규모는 무려 88 조 6,500 원에 이른다.

여기에다 대규모 사회기반시설(SOC) 사업, 2012년까지 22조원이 투입되는
4 대강 사업 등 신규 국책사업이 지출 증가 요인으로 작용해 재정적자를 키우고 있다.

재정적자 누적에 따른 국가채무의 증가는 국가신인도를 떨어뜨릴 뿐 아니라 이자 부담도 늘려
재정 운용에 큰 짐이 된다. 내년에 국가부채가 400조원을 넘으면 평균 국채 이자율이
연 5%라고 할 때, 한 해 이자로만 무려 20조원이 들어가게 된다.

재정건전성의 급격한 악화는 고령화에 대한 대처와 사회안전망 확충 등
정부가 맡아야 할 사업을 제대로 수행하기 어렵게 만든다는 점에서도 치명적이다.

나라 살림을 이렇게 위태롭게 하고 있는데도 메이저 신문들은 전혀 언급도 하지 않고 있다.
지난 정부 때에 이런정도 되었다면  벌써 대통령 탄핵을 몇 번을 했을 것이다.

정부가 이렇게 부채를 짊어지면서까지 추진하는 사업들은 거의가 다
서민들을 위한 사업이 아니라 대형 건설회사를 위한 사업들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부자들의 세금을 크게 낮추어 그 결과로 재정적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대현건설회사들은 사업도 만들어 주고 명석한 인물도 스카웃 할 수 있고
세금까지 낮추어 주고 있어 좋아할지 모르겠지만 일반적인 사람들은
대부분이 일용직 노무자와 비정규직 노예로 전락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들의 의식은 여전히 메이저 신문들에게 휘둘리고 있어서 나라의 앞날이 난감하다.

성장 드라이브를 두고 아무것도 모르는 국민들은 잘 하는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한 정첵은 언제나 가진 자들의 배만 불려주는 데 그 목적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정부가 엄청난 부채를  떠 안으면서 어떤 사람들을 이롭게 하고 있는지 바로 보아야 한다.
가진 자들에게 빚을 진 정부는 가진자들을 위한 정치를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니 큰 일이다.
폐일언하고 빚진 자는 채권자들의 노예가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특히 지금의 대통령이 기독교인이고 장로라는 것이 마음에 걸리는 일이다.

이승만 대통령이 장로였고 부정부패와 독재로 밀려나면서 오명을 남겼는데
김영삼 대통령이 장로였고 외환관리를 못해서 온 나라를 어렵게 만들더니
이명박 대통령이 장로면서 분별없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니 실로 큰 문제이다.

지금 이명박 대통령은 이승만 대통령과 김영삼 대통령을 한데 합해 놓은 것처럼 보인다.
디통령 주변에 국민의 마음을 전하는 참모가 없는 것은 분명한 것 같다.
경제 대통령이라는 별명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멀어진 정책을 벌이고 있는 것도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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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내삶의 중심

글쓴이 : 빛과소금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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