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세계적으로 심각해져가는 국가채무...!!

전 세계적으로 국가별 부채와 재정적자로 인하여 전반적인 세계경제가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상황이다.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인하여 각 국가별로 경기 부양책을 내세우고 있지만 자유시장 경체체제에서 강제적인 경기 부양책이 세계경제에 영향을 주지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상단 그래프 : 2010年 각국 예상 부채 비율

 

위의 도표를 보면 이번에 금융위기를 겪고 있는 그리이스를 비롯하여 부채비율이 100% 이상 되는 국가는 벨기에 102.7, 아이슬랜드 137.3,  이탈리아 120.1, 그리스 115,  일본 227 % 이다.

 

여기에  IMF 의 통계자료를 보면 한국은 39.4%로 2010년 부채비율을 예측하고 있지만 이 수치를 우리가 액면 100% 받아들이면 안되는 수치이다. 우리나라의 국가 부채에 대한 통계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다.

 

그런데 최근 이 국가 부채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논란이 한창이다.  기준이야 어찌되었든 공공기관이든, 중앙정부나 지자체 부채이든간에 다른 나라가 갚아줄 부채도 아니고 어차피 우리가 갚아야 할 부채이거늘 기준이 맞니 않맞니 하는 것은 무의미하지 않은가?

 

어찌됐든 정부의 발표상으로는 2010년 예상부채는 약 407조원(GDP 대비 37%)를 예상하고 있지만 국가채무 외에 실질적인 국가부채 규모는 이미 1,000조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한다.

 

이와 같이 IMF 집계와 부채금액이 다른 것은 정부가 발표하는 국가채무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상환을 부담하는 확정채무이다. 그런데 국가부채에  각종 연금의 손실금액, 정부 보증 채무, 수많은 공기업 부채, 민자사업 손실보전금 및 한국은행의 부채 등은 제외된 상태에서 국가부채를 산정한 금액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공공부문 부채금액까지 포함한 2010년 추정 부채금액이 1,000원을 훌쩍 넘는다고 보면 GDP 비율 100%를 넘어서는 금액으로 심각한 금융위기를 맞이할수도 있는 상황이다.

 

거기다 세계적인 경기침체와 경기침체로 인한 강제적인 경기부양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국책사업추진, 각종 복지정책 등을 추진하려면 국가의 세금으로 충당하기 어려워 국가채무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국가의 정책은 정치를 위한 정책이 아니라,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정책이 필요한 시기이지만 최근 여러 지자체에서는 호화 청사 건축으로 세간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는 모습을 보면 돌아가는 세계경제와 국가의 재무 건전성을 전혀 모르고 오직 임기내 한건 올려보겠다는 정치적 욕심으로 정책을 추진하는데 급급하고 있다. 

 

이는 국민이 납세한 세금을 국민을 위한 정책이 아닌 자신들의 정치수단 위한 세금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그로 인한 피해는 정치인들은 정해진 임기기간만 끝내고 출세하겠지만 국민은 국가에 세금을 내고 납세한 세금때문에 허리 꺾어지게 될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세계적인 국가채무 증가로 인하여 국가의 정책이 세계정부의 통제하에 놓인다는 것이다.  이는 "돈이 곧 권력" 이기 때문이다.

 

물론 향후 세계를 통치할 세계정부의 계획에 이미 포함(http://nowworld.net/world_government.htm)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날 전 세계가 국가 부채에 허덕이고 있고 세계정부의 부속기관이 IMF 통제를 받고 있는 현실이다.

 

이러한 내막을 알고 있다면 오늘날 정치인들이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다면 과연 허세의 정책을 벌일수 있을까 싶다.  "소귀에 경읽기"겠지만, "모두들 정신차리라"고 언급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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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 주님 오시는 발자국 소리 *

글쓴이 : 엘샤다이 †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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